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 가운데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89만 9천 세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저소득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1조 1,634억 원입니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나눠 체납 세대 수를 보면, 월 보험료 1만 원~2만 원 사이인 세대가 33만 6천 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소득 체납세대는 2012년 105만 세대,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 7천 세대, 2015년 98만 세대 등 100만 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공단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