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가계부채 부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 빚에 쪼들려서 쓸 수 있는 가계 여윳돈이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계가 이제 100만 원을 벌어서 약 27만 원 정도를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는 가계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국 2만여 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 3월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금, 원리금 상환 비율이 26.6%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6% 포인트 증가해서 이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처분소득이라는 것은 가구소득에서 세금, 4대 보험과 같은 비소득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 내 임의대로 사용 가능한 여윳돈입니다. 가구부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6.4% 증가해서 6,655만 원. 이 가운데 원리금 상환으로 연간 1,070만 원 정도를 써야만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소득자산은 정체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난, 취업난에 시달린 3, 40대부터 그리고 생활비를 끌어다가 빚내서 썼던 저소득층, 가계재무건전성이 점점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문제는 금리가 오를 경우인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 빚이 전광석화 같이 늘고 있다는 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올해는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2.4% 증가했는데.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6.4% 늘었습니다. 소득 대비 빚이 3배 가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부채를 쥐고 있는 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저축, 투자, 지출. 가능한 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내수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저금리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더 오를 개연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미국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올린 데에 이어서 내년 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도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요. 이럴 경우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가구가 늘게 되면 대출해 준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시 흔들리는 구조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빈곤층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30대, 40대가 부채에 치이고 있다면 노인들은 빈곤에 빠졌다는 건데요.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률이 46.9%입니다. 이는 근로연령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 18세부터 64세의 빈곤률 11%의 4배 이상 웃돌고 있는데요. 이 빈곤률이라는 것. 이제 소득을 1위부터 일렬로 세워서 중간 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그야말로 사치였습니다. 노후 대비가 잘 되어있다는 가구는 올 3월 기준 전체 가구의 8.8%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부자들만 노후 준비가 돼있고,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가구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여기다가 노인들 사회 안전망은 사실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런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 미래의 어떤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문제는 자영업자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한 달 수입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7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한 자영업자가 더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자영업자의 빈곤률이 12.9%입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566만 명 가운데 73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의 빈곤률,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연 소득 1,188만 원 정도 이하를 버는 가구가 빈곤률에 해당하는데. 이 73만 명의 자영업자가 한 달 평균 99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에 육박해서 타 업종 대비 부채가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의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안 되니까 빚을 끌어다가 메꾸고. 그리고 종업원 한 명을 뒀다가 나홀로 사장님 하시는 분들. 이러다가 다시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서 복구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가계부채 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우려를 표시했는데. 정부만 느긋했어요. 가계부채가 여전히 통제 가능 수준이다. 정부 입장은 일단 이런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우선 가계대출의 70%가 소득 상위 40%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계층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부채보다도 2.2배 정도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건물을 담보로 또 다시 레버리지를 내서 다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가 대출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대출 구조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가중이 되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집값이 떨어져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것이라는 가정은 다소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의 이런 해명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대출의 30%,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대출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자들처럼 레버리지를 내서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정말 빚을 내서 생활비를 쪼개 쓰고 있고요. 마이너스 난 사업비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가장 취약 계층.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가장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이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정부 관계자는 없었고요. 시장 전문가도 사실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별 일 없을 것이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사안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미네르바라고 난세의 영웅이 한 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실 가계부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채 탕감이 아닙니다. 부채 탕감은 정말 일부, 정말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끼는 배부르겠지만. 그게 해결책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소득을 벌어서 빚을 상환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것 올해도 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복지 투자를 늘리고 소득 증대나 분배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여기에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까지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400조 원의 내년 예산,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추가 경정 예산 편성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얼마나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지. 또 빨라진 대선 일정.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되면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정부 정책의 연속선상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더 큰 침체의 골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좀 좋은 전망도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 기자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찾아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