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쪽 보고서' 美핵정책, 트럼프 '140자 트위터' 정치로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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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성이 전 세계의 가장 민감한 화두인 핵개발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확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가 술렁거렸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와 관련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력 강화를 강조한 연설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와 더불어 양대 핵 강국인 미국의 차기 최고사령관 머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트위터 글의 파장은 컸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핵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엔 트럼프가 올린 글이 너무 짧았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는 핵 능력 증강 계획을 23개 단어,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 능력의 '대폭 강화'란 말을 놓고도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개선, 핵무기 수송시스템 개선에 따른 핵 능력의 질적 발전, 적국에 더 근접한 무기 배치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핵무기 미사일의 성능 개선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한국에는 안심할 만한 요소지만 러시아,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능력의 '확장'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존 핵무기 비축분에서 실전 배치용을 더 늘린다는 건지,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해 배치하거나 아니면 쌓아둔다는 건지 트럼프의 트윗 글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러가 핵무기 경쟁을 펼친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트럼프 시대'에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무기의 증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트럼프의 글은 2009년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로도, 핵 능력을 증강하겠다는 지난 9월 북한이 내놓은 성명으로도 읽힐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적을 향한 억제력과 동맹국 방어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인 무기 사용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가중되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존엄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질적·양적으로 핵무력 강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핵무기 발언처럼 트럼프가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를 '트위터 정치'로 소화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1년의 숙고 과정을 거쳐 64쪽에 달하는 핵무기 정책 보고서를 2010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오직 140자 안에 그 모든 걸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국가안보 문제를 두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변화를 하루 안에 여러 건의 트위터 글로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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