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는 23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사법부 사찰 의혹 문건' 등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의 고위 법관 사찰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공노 측은 특검팀이 있는 서울 대치동 D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상시로 고위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이를 서면화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한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현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공노 측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사하는 구절이 있다며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사법부를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특검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더 많은 사례를 밝혀 피고발인과 그 공범들을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