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파행 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이달 23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돌연 취소하고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8일 예정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취소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연금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상정 안건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7월 개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복지부가 회의가 아닌 '서면 심의'를 추진하려다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취소했다.
위원회에 직장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양대 노총은 최순실 게이트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해 복지부가 위원회 개최를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은 "2천만명 이상의 국민 노후자금 550조원을 책임지는 의사결정 기구가 6개월 동안 정지된 것은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금의 불법적 운용 의혹마저 불거진 상황에서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연금의 주인인 국민이 이를 알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6개월 만에 개최하려던 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돌리려다 결국 취소한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국정농단의 종범을 자처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오직 위원장인 복지부 장·차관만 가능하며,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라며 "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국민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