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줄었지만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일반정부 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간 탓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천3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6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4.4%로 0.1%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 추진으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공공부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정부 부채가 지난해 기준 676조2천억원으로 55조6천억원(9%)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2012년 9.9%에서 2013년 12.1%, 2014년 9.7%에 이어 지난해에도 9.0%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습니다.
2014년보다 증가속도는 둔화했지만 지난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 성장률이 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빚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한 셈입니다.
절대 규모 뿐만 아니라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역시 43.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둔화하는 경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