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장기부채가 지난 10년간 320조 엔, 3천260조 원 늘어나 올해 말 천조 엔, 1경 246조 원을 돌파합니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중앙정부가 899조 엔, 지방정부가 195조 엔에 달합니다.
일본 요미우리·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말 일본 중앙과 지방정부의 10년 이상 장기부채 잔고가 작년 말 전망치, 1천73조 엔보다 21조 엔 늘어난 1천94조 엔, 1경 1천20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DP 대비 장기부채 잔고의 비율은 198%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같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출 축소에 힘을 쏟으면서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예산 증가를 강력히 억제했습니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조세수입은 늘었고 신규 국채발행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신규 국채는 줄고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결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올해 신규 혹은 차환 발행하는 국채는 작년도보다 8조 3천억 엔이 적은 153조 9천633억 엔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혹은 차환 발행 국채는 3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영향으로 금리가 내린 환경도 적극 활용해 국채 가운데 만기 40년인 국채를 계획보다 6천억 엔 많은 3조 엔 발행합니다.
반대로 수요가 약한 만기 20년 이하의 국채는 발행을 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