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경기보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자체에 "내년 1월 초부터 자금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자 공고 등 사전 재정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지방공기업 등 투자 확대를 위해 수요를 적시에 발굴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감염경로 차단과 방역시스템 강화 등에도 중앙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장 단위 1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지자체가 차량 소독·이동통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농가들의 협조를 유도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 법 통과를 당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지역전략산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 즉시 집행할 준비도 마쳤다"면서 "각 지역에서도 법안 필요성 설명과 투자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생산과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면서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지금처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마음으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