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에 벌어진 소송 전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20일) 정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지사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지난 9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시 나하지부는 "후텐마 기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헤노코 매립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매립으로 현 전체로서는 미군기지에 따른 부담이 경감된다"고 정부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된 헤노코 해안 매립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후텐마 기지 소속 주일미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가 나고시 인근 해안에 불시착한 사고로 현지 주민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공사재개를 둘러싼 대립이 예상됩니다.
오나가 지사도 이번 판결에 따라 헤노코 해안 매립 승인 취소 결정을 철회하기로 하면서도 다른 수단을 통해 기지 이전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지이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