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20일 정부가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대체로 "큰 틀에서 상품 구조를 개선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눠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별도 가입시키고,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다.
2015년 기준으로 122.1%에 이르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에 고민이 깊던 보험사들은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편 방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실손보험 문제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정비가 더 폭넓고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해 코드와 진료비 내역서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잉진료가 줄어들지 않고 손해율은 계속 올라 결국 전체적인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의미를 가지려면 상품 구조만이 아니라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양식화 등 방안도 양방향적으로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단독형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판매 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이 단독형으로 판매되면 설계사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제도나 단독상품 등은 시장 상황이나 설계사 대리점의 판매상황을 감안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