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국민 안전도, 농민 생계도 방치한 정부는 무능을넘어선 범죄 정부"라며 "지금이라도 절박한 농민 요구를 받아들이고 AI 사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정부패 끝판왕 정부에서 예산 핑계는 천벌 받을 일"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살아 있는 토종닭 유통을 허용하자 지난 16일 '비정상 지시'라며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를 철회하고 생닭 유통을 다시 금지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농가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농민 요구에 예산문제라고 하는데 예산은 이런 일에 사용하라고 있는것이다.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이었다. 위험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과 수매가 이루어졌다면 조기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 요구는 살처분 보상금과 비용 전액 정부 지원, 출하 지연 양계 산물의 정부 수매, 농가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지원이며, 장기적으로 축산농가 휴업보상제 도입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