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이른바 '계란 대란'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용 닭과 계란 수입을 추진합니다.
또 AI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 발생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 있는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 및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공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검사기간 단축 등도 추진합니다.
이 차관은 "AI 발생국으로부터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을 수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AI 사태로 산란계 농가가 직격탄을 맞자 마트에서 계란값이 치솟고 조기 품절 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급 차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린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AI 발생 농가 500ｍ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폐기하기로 했습니다.
AI 매뉴얼인 긴급행동지침(SOP)보다 더 강력한 방식입니다.
반경 500m~3㎞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돼 예방적 도살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즉각 도살처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살처분 지연으로 AI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산하기관과 협업해 'AI 기동방역 타격대' 및 민간 전문 인력도 투입합니다.
가금류 도살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보상금은 1천800만 마리를 기준으로 1천51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현재까지 186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상금 역시 조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사람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도계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AI가 퍼질 대로 퍼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이 AI 확산 기세를 꺾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농가 등으로부터 관련 행정이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19일 살아 있는 닭의 시장 유통을 금지했다가 이달 15일 닭 유통을 다시 일부 허용했습니다.
당시 토종닭은 의심 사례가 없었고, 장기간 유통금지로 인한 닭의 상품성이 저하됐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령해 제한적으로 유통을 허용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미 AI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던 상황인 데다 피해 추산도 가늠되지 않던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큰 닭 유통을 다시 풀었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실제 공교롭게도 정부가 유통 제한 조치를 풀자마자 당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6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17일부터 살아 있는 닭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에는 유통금지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닭 50만 마리를 수매할 계획"이라며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농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왔다 갔다'하는 것처럼 비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백신이 개발된 구제역 같은 경우 바이러스 유형이 7가지이지만, AI는 이론적으로 유형이 144가지에 달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바이러스 유형이 발생할지 예측해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찬반양론도 팽팽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