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위 계승 방식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 개정하는 방식으로 아키히토 일왕의 중도퇴위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NHK는, 민진당의 일왕 퇴위 검토위원회가 최근 황실전범 개정을 통해 아키히토 일왕뿐 아니라 이후 일왕에 대해서도 생전에 중도 퇴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중간보고 정리 결과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회의 결론과 대치됩니다.
전문가회의는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의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중도퇴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퇴위 문제가 오랫동안 이슈가 되는 것이 아베 정부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회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편향적으로 참석자를 구성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왕의 생전 퇴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 인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특별법으로 이번만 허용할지, 전범개정으로 이후에도 적용하는 항구적인 제도로 만들지는 견해차가 큽니다.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전문가회의와 달리 야당과 아키히토 일왕은 황실전범을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죽마고우를 통해 '장래를 포함해 퇴위가 가능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하며 황실전범 개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야당과 아키히토 일왕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NHK 여론조사에서 '특별법을 만들자' 의견 25%보다 '황실전범을 개정하자' 응답이 53%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퇴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1%에 그쳤습니다.
일왕은 지난 8월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신체 쇠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생전 퇴위 의향을 밝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