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대표적인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자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가 저조한 부실 대학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오늘(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과 신규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량·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해 창업자 육성 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현재 34개인 창업선도대학 수를 40개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창업선도대학이란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지정해 창업 기업과 창업인 육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등에 포함돼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실 선도 대학이 지원예산 삭감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이 프로그램이 대학 간 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창업 시장 흐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올해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차 이상 하위 30% 대학에 주의 조치를 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대학을 '자동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퇴출 대학은 3년간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과를 낸 대학에 대해선 과감한 보상을 하기로 해 3년 누적평가를 토대로 우수 대학에 대해 예산 증액이나 운영 기간 보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내일부터 신규 선도대학 모집 공고를 시작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신규선정과 성과평가를 마무리한 뒤 3월엔 선도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