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재소자 감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감형조치를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종료까지 앞으로 한 달여 사이에 추가 감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점 과제의 하나인 사법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감형을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만 839명의 형이 감면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감형자는 총 1천2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면된 70명까지 포함하면 1천93명입니다.
이는 제36대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재임 중 1천187명을 감형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 대상은 주로 비폭력 마약사범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6년 전 마약사범의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법 개정으로 기존 마약사범들과 비교했을 때 법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감형에 나설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도 오바마 대통령의 조처에 대해 "우려스러운 수준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