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는 탈(脫)군사주의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연구학회가 16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주최한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최근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앞세운 북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일면 탈선군, 탈군사주의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권력정치와 당·정·군 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는 김 교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체질화'된 과도한 군사중심주의가 자원 배분구조를 왜곡하는 등 김정은에게는 장기적 관점에서 권력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이) 과도한 군사주의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탈피할 것인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도 그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병진노선을 통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존 군(軍) 경제에 우선해온 자원의 배분을 인민경제로 재분배하고, 이에 따른 군심 이반을 관리하는 것이 북한식 군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상징이던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수령의) 국가영도체계를 명확히 하면서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고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 정치·경제·문화,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개 세션에 걸쳐 '김정은 시대 북한'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진다.
'북한의 핵전력 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는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소위 2격(second strike·핵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아 핵으로 보복하는 것) 능력 확보를 위해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수준의 핵전력 보유를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교수는 "(북한이) 2격 능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20개 수준으로 평가되는 핵무기 보유고를 단기적으로는 100개 정도로 증가시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밖의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능력 수준에 근접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