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로 악명높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스모그를 기상재해에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최근 스모그를 '베이징기상재해방지조례'에 넣어 스모그 발생 시 교통통제, 직장·학교 휴업 등 관련 조치 요령을 정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스모그는 인간의 활동으로 대량의 오염물 방출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스모그의 본질은 오염이고 자연재해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모그를 기상재해로 분류하면 오염조성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어 법 적용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스모그가 날씨와 기후조건에 좌우된다는 인상을 줘 방지대책이 약화하고 정부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공정원의 쉬샹더 원사는 스모그 발생은 기상조건 등 자연적 요인에 인위적인 오염 영향이 더해진 것이라며 상호 작용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부주임인 리샤오쥐안은 스모그를 기상재해에 포함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재난방지의식을 높이고 재난방지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함으로써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모그가 기상재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가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부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현재 구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재정부는 베이징, 안후이, 허난 등 9개 성 등에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기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대규모 횡령과 오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3년 50억 위안, 8천500억 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98억 위안과 106억 위안의 특별기금을 배정해 대기오염 방지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기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