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행 헌법 문제 있지만 지금 개헌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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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개헌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 정읍시청을 찾은 문 전 대표는 이렇게 밝히고 "개헌 시기는 '탄핵·촛불 정국' 수습 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도와 정읍시 관계자로부터 AI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은 개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1987년에 급하게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기본권 조항이 부족하고 권력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국민 대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거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지방분권 촉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촛불 민심은 개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진에 전념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회 대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촛불 민심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주권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하는 개헌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의 표심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개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촛불 민심과 함께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인다면 호남에서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호남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에 있는 AI 방역 제3초소를 방문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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