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13일 "개헌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데 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4·19와 6·10 항쟁 이후 개헌하는 데 불과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경제정책이 재벌에 경쟁력이 집중될 것 같아 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적 민주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넣고 이후 6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하나도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의 경제세력이 세력화해 6명의 대통령을 농락하고, 30년 동안 6명 모두 정상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즐거움을 1∼2년 느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변한다"며 "결국 그런 게 오늘날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할 수 없는 제도로 확인된 이 정치제도와 경제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주의 달성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더는 끌고 가기 어렵다"며 "시민 열기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치권이 무엇을 고쳐야 우리나라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냉정히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