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대폭 개선된 가운데 '대다수 가정' 보다 '1% 특별난 가정'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됐다.
13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100㎾h 사용 가정(이하 생략)은 현재 7천350원에서 7천90원으로 3.5% 할인받는다.
200㎾h는 2만2천240원에서 1만7천690원으로 20.5% 할인받는다.
400㎾h는 7만8천850원에서 6만5천760원으로 16.6%, 500㎾h는 13만260원에서 10만4천140원으로 20.0% 각각 할인받는다.
800㎾h는 37만8천690원에서 19만9천850원으로 47.3%, 900㎾h는 45만9천360원에서 23만1천760원으로 49.5%, 1천㎾h는 54만30원에서 23만1천7600원으로 51.2% 등 절반가량의 할인 혜택을 본다.
언뜻 보면 많은 가정이 할인 혜택을 크게 누릴 것 같지만, 한전이 지난해 기준(평균) 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 가정'은 할인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0㎾h 이하는 16.7%, 101∼200㎾h은 22.6%, 201∼300㎾h은 31.1%, 301∼400㎾h은 23.6%, 401∼500㎾h은 4.7%, 501㎾h 이상은 1.2%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95% 가량이 월 400㎾h 이하를 쓴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8월 733㎾h를 쓴 윤모씨의 경우 전기요금이 32만9천원이 나오자 윤씨 처럼 전기를 많이는 쓰는 가구는 0.4% 불과하다며 '특별한 경우'라고 밝혔었다.
김모씨는 "정부와 한전이 진짜 서민을 생각했으면 대다수 가정에 많은 할인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전기공급 약관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와 한전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크니 전력을 많이 사용하세요'라고 유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300∼400㎾h 이하 가정에는 전력 공급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서 이미 할인 혜택이 주어진 것"이라며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부추겨질 것으로는 생각 안 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