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 사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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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를 근거로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7월 기소된 이후 5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이미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고,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이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 전 사장은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계열사 사장급 임원입니다.

기 전 사장은 현재 롯데케미칼은 KP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낮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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