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역과 북핵 문제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덕분에 이란 핵 합의와 북한의 추가고립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서도 상호 공통의 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며, "효과적인 외교 덕분에 관련 국가들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 노력 강화,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적 고립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즉, 중국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란 핵 합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아울러 "지구에 혜택이 되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 양국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이런 성과들은 만약 하나의 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더욱 더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혜택을 봐 왔다"면서 대만은 우리는 지렛대로 삼는 상대가 아니며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파괴하는 것은 미중 양국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능력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북핵 문제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만, 무역 문제를 포함해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추가로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라고 밝혀 국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