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잇따라 '중국 흔들기'에 나서면서 향후 미중관계의 격랑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중국과의 관계에서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역 같은 다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미중 안팎의 외교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와 함께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미국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관련해 핵무기 문제가 있고 중국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들은 전혀 우리(미국)를 돕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중 수교 이후 존중해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중 무역이나 북핵 문제 등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미국 과거 행정부의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중 외교 기조를 취임 후에 정책으로 옮길 경우 미중관계는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총통의 전화통화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면서 "미국 당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는 향후 미중간 무역 협상이나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의도된 협상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당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중관계의 큰 파열음에 대한 우려가 더 커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관계의 파열음이 크면 클수록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더욱 엄혹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몰아세울수록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 경향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도 미중관계가 악화하면서 생기는 대북 제재·압박 공조의 틈새를 적극 활용하면서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김정은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라인이 대북 초강경파 인사로 채워지고, 공직 경험이 전무한 '친(親)러시아' 석유거물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가 국무장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없지 않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우리 외교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 등과 같은 협상을 위해 매우 강한 패를 꺼낸 것"이라면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서,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더욱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면서도 "이와 반대로 (미국의 대만 카드 역효과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공고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취임 이후 실제 어떤 정책을 취할지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정책 리뷰 과정을 통해 실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