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관회의…헌재, 탄핵 심판 위한 준비 돌입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12일) 처음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하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체 재판관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결정됐죠?

<기자>

헌재는 우선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 목록 등을 정하는 사전 준비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준비하는 기일을 열겠다는 건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이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

그 때보다 쟁점이 훨씬 많고 또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런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했는데요, 이 절차는 다른 심판 때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것이라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관 20여명으로 이뤄진 TF팀 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이 TF팀은 앞으로 관련 쟁점을 연구하고 재판관 회의에서 발표를 하면서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보내라고 통보했는데요, 이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와 비교하는 등 자료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후 2~3주 정도 준비 절차를 거치고 나면 공개변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공개 변론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대비해 우선 채명성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선임했고,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 출신을 추가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사하고 있어서 대리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