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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최순실 왜 모르냐고 하니 답답하다"던 김기춘…완벽한 법률지식 돋보인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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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7일) 열렸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하던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회 영상을 확인하고 “못 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로부터 제보받은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청문회 장면이 담긴 이 영상에서는 최순실의 육영재단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한편,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이었던 김기춘의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후 박 의원이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다그치자 김 전 실장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어 정윤회와의 접점도 부인하는 한편, “제가 그 문서를 2014년 1월에 보고 여태까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최순실을 몰랐다고 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지 ‘위증’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 전 실장의 발언대로 ‘착오’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7도5076 판결에 의하면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모른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말을 해서 저도 답답합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끝내 ‘착오였다’고 말을 바꾼 김 전 실장의 발언,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MAX / 구성: 황승호 / 편집: 김준희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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