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美 '악플 소송 방지법' 통과…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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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8일) 시간에는 외국으로 좀 눈을 돌려서 미국 이야기 김범주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음식점에서나 일반 가게 이용한 다음에 "좀 별로다." 이렇게 인터넷에 소위, 악플 남긴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소송이 많았겠지만, 미국 의회가 나서서 "이런 소송을 아예 금지하자."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기자>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일이 많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실제로 맛이 없을 수 있거나, 서비스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음식 배달 앱 같은 데에 "아, 여기 정말 아니네요."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고를 할 텐데, 주인들이 명예훼손 이런 걸로 소송 걸겠다고 하고, 저희도 몇 달 전에 보도를 한 번 해드렸지만,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행하죠.

<앵커>

사실 요즘에 인터넷 보고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경우에 사실 맛이 좀 없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가게에서 돈 좀 주고 "우리 가게 홍보해주세요." 이런 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기자>

티가 많이 나죠. 광고 글, 많이 나지만, 사실 그런 글밖에 보이지가 않고, 개중에는 정말로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싶은 데들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압박 때문에 결국은 다 지워버리면 다음 소비자들이 참고할만한 글들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의회에서 양당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뭐라고 이유를 설명했나 하면, "먹고 쇼핑하고 숙소에 묵은 다음에 쓰는 글들이 다음 소비자에게 다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소비자들은 보복의 위협 없이 정직하게 평을 남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데가 표현의 자유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기 때문에 이런 법도 무리 없이 만들 수 있었겠지만, 우리도 생각할 점이 많은 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참 현명한데 우리도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고 올바른 정보를 인터넷 같은 데서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너무 막기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우리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역이나 광명역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생긴다고요?

<기자>

서울역이나 용산역, 광명역 여기서 출발하는 KTX는 그대로 다니는 거고, 서울 강남에, 강남의 남쪽에 수서 쪽에서 출발하는 그런 고속철도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평택까지는 서로 길이 다르게 갔다가 그 이후에는 KTX랑 같은 철도를 쓰는데, 시간상으로 볼 때는 KTX보다 시간이 한 10분 짧고요, 요금도 10%가 더 쌉니다.

이렇다 보니까 강남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굳이 서울역까지 갈 것 없이 수서에 가서 이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 오후에 개통식을 하고요, 실제 제대로 운행하는 거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번 주말부터는 서울하고 부산, 광주 이렇게 오가는 철도를 골라 탈 수가 있다. 만약 강남 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 철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좀 무거운 이야기 하나하고 가겠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좀 계속 낮추고 있는데, 국책 연구기관도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까지 내렸어요.

<기자>

네, 무거운 소식이라서 맨 뒤로 뺐습니다. 원래 2.7%로 보던 것을 2.4%로 0.3% 포인트 내렸는데, 이게 KDI이거든요.

국책 연구기관이 아직 정부가 3%를 고집하는데 2.4%를 얘기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에 지금 정치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인 부분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만 3%를 이야기하고 있지, 나라 안팎에 연구기관들이 모두 2%대 초반까지도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2%대 성장을 한다고 쳐도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를 기록하는 거고요, 실업률도 4%에 육박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아침부터 사실 안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되지 않을까 불안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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