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개시 권한을 둘러싼 '역사적'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패소할 경우를 대비,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텔레그래프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한 정부 관리가 "법안의 핵심 조항은 '정부에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승인을 준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정통한 소식통은 "법안은 몇 줄의 문장일 것이다. 매우 간단하고 핵심만 담은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내년 3월 말 이전에 EU 탈퇴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장관들이 EU 탈퇴 협상 개시를 놓고 의회에서 직면할 힘든 싸움에 공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은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승인 없이 곧바로 EU 헌법 성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발동하려면 먼저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메이 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5일 나흘에 걸친 심리를 시작한다.
대법원 결정은 내년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정부가 패소에 대비한 법안으로 '정부의 50조 발동 승인'만을 명시한 간단명료한 법안을 준비하는 데에는 의회 내 논쟁에 빠져들어 발동 시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다른 요구사항 승인을 지지하는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야권과 여당 일각의 움직임을 정면 돌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전날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EU 탈퇴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에 '시장 접근과 (노동자의) 권한 보호'에 대한 메이 정부의 확약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제3야당인 자유민주당 팀 패런 대표는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이 50조 발동 이후 2년 안에 진행해 타결할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50조 발동 승인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권은 물론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반대파도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더 투명하게 하라고 메이 총리에게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메이 총리가 EU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거세졌다.
이에 따라 만약 메이 정부가 50조 발동 의회승인안을 제출하면 정부 원안에 이런저런 단서가 달린 수정안들이 향후 협상에서의 입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메이 총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