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1,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조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에 대해선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특위는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으나 주거지가 거소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는데,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출석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승마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1차 청문회 증인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이사는 암 투병을 이유로 나올 수 없다는 뜻을 특위에 전달했습니다.
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은 내일 열리는 2차 기관보고에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대응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이자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차은택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급 핵심 증인들이 실제로 출석할지도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증언이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무릅쓰고서라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국정조사가 핵심 인물들은 모두 불참한 채 의혹의 실체에 전혀 접근하지 못 한 채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우병우가 또다시 법률지식을 동원해 본인은 물론 장모에게도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얕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조사의 권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검찰 고발과 동행명령장 불응 시에 따른 국회 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이전처럼 말로만 규탄하고 사후적 처벌에 처하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정조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압박이 이번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가 의혹의 실체에 한 발짝 더 접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