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씨줄 날줄 엮듯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미일이 지난 2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안보리가 2321호를 통해 기존 2270호의 빈틈 메우기에 나선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안보리 결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하는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미일은 발굴한 제재를 각각 취하는 동시에 3국 중 다른 나라가 취한 조치도 자국의 제재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제재 효율을 높이고, 향후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석탄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기관)에 대해 제재의 칼날을 뽑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와 관련해 강봉무역과 원봉무역 백설무역 원유개발총회사 등을, 제3국으로의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철현건설 등을 각각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다.
백설무역 대련대표부 주원혁 대표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 석탄수출과 관련해 강봉무역, 대원무역회사, 원유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유개발총회사, 노동력 수출과 관련해서는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신규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에서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이미 제재대상에 올린 15개 단체(기관)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8명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가 이번 독자제재에 처음으로 포함했던 만수대창작사와 고려항공, 대외건설지도국, 강봉무역, 남강건설, 동북아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과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제재대상에 올렸던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을 제재 리스트에 넣었다.
일본 정부도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각의(국무회의)와 국회 사후 승인을 거쳐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독자제재에는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 등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제재대상에 올린 북한 단체나 인물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은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와 3국 간의 독자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추가 제재를 계속하며 시너지 효과를 꾀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수출과 관련한 제3국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제2의 훙샹 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또 미국은 이달 중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추가제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해당 단체나 개인이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낙인 효과'와 함께 향후 우방국들이 추가 제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견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의 독자제재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전환기에 있는 미국 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 계속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