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1천 600억여원이 삭감된 데 대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일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상관이 없다"며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 씨의 개입 의혹을 받는 '문제사업' 예산 21개 항목 3천57억원 중 17개 항목 1천637억원(53.5%)이 최종 삭감됐습니다.
특히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및 전시관 구축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780억원 삭감됐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역점 사업으로, 차 씨가 책임을 맡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기획했습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예산 270억원과 원장 선임 과정에서 차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 115억원도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삭감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81억원 삭감)과 문화박스쿨 설치 및 운영(35억원 삭감) 사업은 두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의 한 간부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내년도 신규 사업인 이 두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해 놓긴 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최 씨 또는 차 씨가 개입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VR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의 경우 문체부가 애초 짠 전체 예산안 192원 중 42.2%, 문화박스쿨 설치 및 운영 예산은 전체 45억원 중 77.8%가 각각 깎여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VR 콘텐츠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날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분야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다고 이 간부는 강조했습니다.
문화박스쿨은 도서·벽지를 찾아가는 이동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소외지역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추경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앞으로 본부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사업을 원칙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특정 업체나 특정인의 사익 활용과 부당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