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르·K재단에 돈 낸 재벌기업에 뇌물죄 적용해야"

시민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재벌기업들에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재단의 모금·설립과 운영 과정에 연루된 재벌들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벌들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대가성 의심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와 총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과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원을 두 재단에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저버리고 재벌이 원하는 입법에 앞장섰다"며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할 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