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구글이 요청한 우리 지도정보의 국외 반출을 불허한 것을 두고 인터넷 여론은 양분됐다.
누리꾼들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특성을 들어 지도정보 반출 불허는 옳은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구글 위성사진에 초정밀 정보까지 더해질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cbhwa'는 "국내 지도정보의 구글 반출을 불허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이 있는 한, 안보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cjh3****'도 "(지도정보의) 국외 반출은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로비에 넘어가지 말고 내부 단속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rlac****'는 "엄청난 정부 예산을 들여 만든 다른 나라의 초정밀 지도를 공짜로 달라는 건 날강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다양한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한국 위성사진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도정보 반출 불허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네이버 아이디 'buck****'는 "1m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도 외국 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한다"면서 "인터넷에서 공짜로 쉽게 찾아볼 정도의 위성사진, 지리정보를 군사 기밀로 감추는 건 시대착오적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일부는 국내 업체들이 제공하는 지도 응용프로그램환경(API) 서비스의 낮은 품질을 이유로 지도정보 반출 불허를 아쉬워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소개한 네이버 아이디 'dayd****'는 "국내지도 API가 엉망이라서 세계 표준인 구글 지도 이용을 위해 지도 반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허 이유가) 안보라니……."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출'이라는 용어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는 글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Loveczark'를 쓰는 트위터리안은 "구글에 의한 지도정보 포함 서비스를 우리 국민이 받는 것이지, 반출은 무슨 얼어 죽을 소리냐"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