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검찰 '샅바싸움'…"사실관계 확정 후" vs "당장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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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 검찰이 조사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여 16일까지는 박대통령을 조사하려뎐 검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내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전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조사 횟수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한 만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예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박 대통령 측이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검찰이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박 대통령 측에서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다"며 공식 조사 연기 요청이 있을 때 수용할 여지는 남겼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15∼16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19∼20일 최순실(60·구속)씨를 구속하면서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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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구속 만기일은 이달 20일입니다.

검찰은 전날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했지만 아직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정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같은 혐의점 있는가 싶어 조사했는데 현재까지는 혐의점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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