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겨울철 어려운 집, 공무원이 찾아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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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역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난방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인데, 매번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올겨울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나라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저기 신경 못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부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없는 사람들한테 더 서럽고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정부 대책이 가동이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급작스럽게 실직을 했거나 혼 같은 걸 해서 생활이 어렵다는 게 입증이 되면 겨울철엔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긴급 자금으로 4인 가구면 월 11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전기료, 연탄값, 이런 걸 73만 가구한테, 작년보다 20만 가구 더 지원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요금을 이런 걸 못 내면 끊어지잖아요. 그 정도면 사정이 얼마나 어렵단 얘기예요.

이런 집을 비롯해서 이런 정보들을 쭉 보고 있다가 공무원이 그런 집을 찾아가서 사정 파악을 하고 제도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방법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본인이 이런 경우거나, 주변에서 이런 이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국번 없이 129번, 여기가 복지 콜센터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데도 이야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우선적으로 이런 데 쓰라고 내는 거니까요, 꼭 활용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앵커>

129번이요.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국회에서 기본적인 일들은 제대로 하고 있나 걱정이었는데, 예산안 중에 학비 대출 취직해서 갚는 청년들 지원책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서요?

<기자>

예산안 짜는 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넘기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법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 합의를 끝내야 됩니다.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너무 늦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싸우지만 한쪽에서는 기초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앵커>

그건 잘한 일이네요. 학자금 대출이야 원래 있었던 제도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원래 부모나 자기가 돈 벌어서 학비를 댄 것은 그중에 일부 세금을 다음에 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집에서 돈 빌려서 학비를 냈을 때는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학비 냈다가 이건 결국 두 배로 세금도 못 받으니까 손해를 봤던 셈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학비 대출 받았던 걸 갚으면 갚은 돈의 15%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2백만 원을 갚았다고 치면 15%인 30만 원에 지방세금 10% 얹어서 33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해당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부모들한테 좋은 소식인데, 반대로는 지금 예산이 4백조 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서로 이견이 없는 거라서 합의를 했는데 언제 4백조 원을 다 뒤져서 잘못된 거 골라내고, 필요한 거 늘리고 할 수 있을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어쨌든 정부는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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