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13일) "'세월호 7시간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심과 비난을 무릅쓰고 참사 당시 행적을 못 밝히는 건,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이 구조방치로 304명을 죽인 사실보다 더 기겁할 '딴짓'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 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며 "구조지휘를 해야 할 그 긴박한 '7시간'의 행적을 못 밝히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수백 명이 배 안에서 못 빠져나온 채 침몰'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딴짓'은 '구조책임자가 304명의 수장을 방치했다'는 것보다 더 비난받을 짓이라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지요?"라고 반문한 뒤 "납득 어려운 '딴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처벌 불능이라 웃음거리가 될까 봐 고발을 임기 후로 미뤘는데, 탄핵할 상황이라 탄핵사유를 추가하고 좀 더 일찍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 고발을 검토한다"며 "여러분 의견은요?"라고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