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정책 추진을 대가로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다 약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게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제3자 뇌물제공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피고발인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노동개악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천문학적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기금출연을 독려한 뒤 노사정합의 촉구 광고가 집중되고 재단 모금 시기에 성과·퇴출제가 강행되는 등 재벌과 노동개악 정책 사이의 거래관계는 뚜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행위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국기문란이고, 대기업의 부정청탁과 뇌물 공여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니 검찰이 엄벌해달라"며 "박 대통령은 뇌물을 대가로 추진한 각종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