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정유라 씨의 대출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의혹이 번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어제 하나은행 종합검사를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검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 검사 기간을 연장한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금감원도 정유라 씨 대출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유라 씨가 연리 0% 후반대의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정 씨는 최 씨와 공동명의로 된 평창 땅을 담보로 잡아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보증신용장은 보통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할 때 쓰는 것으로, 기업이 수출을 하면 국내 은행의 보증을 담보로 해외 현지 은행이 수출 대금을 지급해줍니다.
외환은행 독일 법인은 보증신용장을 근거로 정 씨에서 25만유로,우리돈 3억1천만원 정도를 0% 후반대 금리로 대출해줬습니다.
특혜 의혹은 0%대 대출 금리와 정씨가 어떻게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신용장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집중됐습니다.
보증신용장 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금리·수수료도 쌉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은 "외화 보증신용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라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은 하나은행 고객 6천975명 가운데 개인 고객이 11.5%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현지 교민들 담보대출 금리가 0.6∼1.2%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합치면 정씨가 사실상 2%대 금리를 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본 금감원은 정 씨의 대출 금리가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신용장 발급의 경우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대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PB센터에서 안내하는 대출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 거래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독일법인장은 올해 1월 7년간의 독일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한 달 만인 2월에는 임원급인 글로벌 담당 2본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 관련 문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8개 시중은행 압수수색을 통해 최순실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전방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정 씨의 하나은행 대출 외에도 다른 은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