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최순실 예산'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조속히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취합해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최순실 예산이 현재 천796억 원이 숨어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놓고 "국토위에서 '최경환 예산'이라는 게 무려 천200억 원이 증액됐다"면서 "도로는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에만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 "이 법은 14개 시도지사가 1∼2개 정도의 사업을 제안하는 건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었던 차은택·이승철 씨가 지자체를 다니며 사업을 발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관례적으로 영부인을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예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은 남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2부속실의 기능이 필요 없었는데 현재 제2부속실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사적인 비서로 악용됐고,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부터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도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유 부총리가 '최순실 예산'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해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정부 스스로 '최순실 예산'이라고 취합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 심의를 통상 7∼8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면서 "그때 스포츠 사업이든 문화 사업이든 한류 사업이든 예산을 볼 것 아니냐. 그때는 다 같이 '좋다 좋다'하면서 반영한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아예 기재부에 특별한 팀을 만들어 샅샅이 찾아낸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