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 청계천처럼 만든다던 20개 지역하천 어떻게 됐나

6∼7년 지나도록 사업중단·난항 60%…"완공돼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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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계천처럼 바꾼다는 부산 초량천 일대의 모습 (사진=부산 동구청 제공/연합뉴스)

"복개하천인 부산 초량천을 다 뜯어내 서울 청계천처럼 만든다고 해놓고선 6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으니 과연 사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철조 부산 동구의회 의원은 지난 9월 구정 질문에서 진척 없는 초량천 복원사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2년 전에 이어 두 번째 비슷한 내용으로 구정 질문을 했지만 초량천 사업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시작된 부산 초량천 복원사업은 최근에야 겨우 보상작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상인 반대로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지 못해 길이 400m, 폭 25m의 복개하천을 뜯어내고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사업비는 30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초량천 복원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하더라도 2018년 말에야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2009∼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부산 초량천 등 전국 20곳의 복개하천을 뜯어 도심 친수 하천으로 만드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바뀌도록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서울 청계천 같은 하천을 전국 곳곳에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전체 사업비만 6천48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6∼7년이 지난 지금, 사업대상 20개 하천 중 준공된 곳은 춘천 약사천, 의정부 백석천 등 8개(40%)에 그쳤다.

초량천을 비롯해 마산 교방천, 용인 탄천 등 8개(40%)는 여전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도 완공이 쉽지 않은 셈이다.

통영 서호천, 대전 대사천, 제천 용두천, 순천 연향천 등 나머지 4개(20%)는 보상비가 과다하거나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해당 지자체에서 아예 사업을 철회했다.

이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구색 맞추기로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하수관거 미설치로 오수 유입이나 유지용수 문제가 우려된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은 "복개하천 복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비가 오면 오수 등이 넘쳐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평소 물이 없는 건천인 복개하천에 유지용수를 끌어오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도심의 복개하천 복원은 기존에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동의를 받거나 보상절차가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막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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