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김영란법 이후 한우값 폭락? 여전히 비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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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고기는 역시 한우가 진리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알아도 사실 비싸서 못 먹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깃값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김영란법 이후에 아무래도 도매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직접 사서 먹으려고 그러면 비싸던데요.

<기자>

그냥 똑같아요. 농민들이 내놓는 값은 싼데, 도시에서 우리가 사 먹을 때는 값이 안 떨어지는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끝없이 올라가던 한우값이 1년 6개월 만에 도매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건 희소식인데, 사 먹는 입장에서는요.

김영란법 시행이 9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평균 소고기 1kg 도매가격이 1만 9천 원 정도 했었는데, 그거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는 2천4백 원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농축협이 하는 한우 식당들 매출을 쭉 더해봤더니 역시 여기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게, 30% 넘게 매출이 줄어든 거로 나왔습니다. 고깃집에서.

아무래도 김영란법 상으로는 접대는 한 사람당 3만 원만 되는데, 한우는 1인분도 그거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접대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가 한우는 더더군다나 힘드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서 값이 떨어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답답한 게 소비자가격은 왜 안 떨어지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 이야기가 재밌다면 재밌는데, 선물세트는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안 나갈 것 아니에요. 훨씬 비싸니까,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이 그런 데서 못 번 돈을 가정용 소고깃값을 계속 올려받아서 챙기려고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등심, 김영란법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고요. 갈비는 오히려 4% 값이 올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덜 먹고 선물이 조금 덜 나가면, 국민들이 집에서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값이 안 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 먹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중간 유통업자들 농간 부리는 거는 당국이 나서서 조사를 해서 싸게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개선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실손보험 들어 놓고 나중에 병원 갔다 와서 보험사에 진료비 청구할 때 떼라는 서류도 많고요, 서류 새로 떼려고 하면 돈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바뀐다고요?

<기자>

실손보험, 손해보험 다 비슷한데, 저도 실손보험 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와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내라는 게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이걸 언제 병원 가서 다 떼서 내라는 건지, 귀찮게 해서 안주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제도를 고치기로 했는데, 당장 바뀌는 부분은 이번 달부터 서류가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면 입원했을 때 퇴원서류에 진단서에 몇 가지 서류를 떼서 냈어야 됐는데 이번 달부터는 병 이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했다. 이거 적힌 서류만 한가지 내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바뀌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지금은 30만 원이 넘어가면 서류를 원본만 다 떼라고 해서 이게 1만 원, 2만 원씩 들여서 새로 병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됐는데, 내년부터는 복사본을 내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냥 찍어서 바로 보내면 신청이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안하게 보험 드신 분들은 병원 다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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