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절대 권력' 분산하는 새 정치제도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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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여야 정치권은 정경유착이 통할 수 없는 투명한 경제운영체제와 1인 절대권력을 분산하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는 권력의 태동기 때부터 맺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파문'으로 인해 국정이 중대한 공백상태를 맞은 상황에서 평소 지론인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금 주창한 것입니다.

어제 목포대에서 특강을 마치고 상경한 김 전 대표는 "KTX열차에서 작금의 정치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최순실이라는 무명인(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른다던) 사건이 대한민국을 급속하게 블랙홀로 몰아가는 와중에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민생'을 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이미 9월의 생산·소비·투자 활동의 위축 정도는 경제위기의 조짐을 읽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간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낙수효과가 민생을 살릴 것이라는 것이 이 정부와 대통령의 한결같은 말이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때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재계서열 1위라는 삼성은 이 무명인의 급조된 회사와 딸에게 35억여원을 직접 지원했다. 소위 비선 실세 줄대기 일환"이라며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은 이 무명인이 진두지휘하는 신생재단에 앞다퉈 기부해 순식간에 800억원을 모았다. 탈이 나니 강제모금에 준조세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액의 돈이 숨은 권력에게 간데에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있을 거라는 것쯤은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이런 권력과 거대자본의 유착이 그간 경제민주화를 방해해 온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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