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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그녀가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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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최순실 (10.31 검찰 출석시) 그녀는 범죄 혐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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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개입했나? 최순실씨는 기업들에게 288억 원의K 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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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재단 실소유주이고 운영을 모두 기획 총괄했다" -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 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이최씨의 개입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게 486원 을 거둬 설립한 미르재단에도 개입했는 지도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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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씨가 두 재단에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돼야지,앞으로 나오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입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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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기금을 유용했나? 횡령.배임!최씨는 두 재단의 돈을개인 회사인 더블루 K와 비덱코리아를 통해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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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씨가 재단 기금을딸 정유라씨의 독일 체류비나 훈련비로 사용했다면,재단의 돈을 개인이 사용해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횡령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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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최순실씨는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인사 정보, 심지어 국가 기밀이 담긴 문건을사전에 보고 주변 사람에게 보여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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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은 미리 받았다" 최순실 / 세계일보 인터뷰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을 보여줬고, 최씨는 연설물은 봤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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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통령기목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공식기록물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어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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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최씨는 청와대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인사에 개입할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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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지도교수였던이화여대 함정혜 교수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만약 검찰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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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고교 시절, 교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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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 조세포탈 최씨는 개인회사 비덱 이름으로 호텔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딸 정유라씨 이름으로 주택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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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자금을 밀반출 했다면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제대로 신고했고,세금을 냈는 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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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최소한 10개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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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도덕적 책임과 실정법 위반 부분은 구분해야 한다- 이경재 변호사 / 최순실 변호사 이제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은
오늘(31일)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녀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정리해봤습니다.
기획 최재영 / 구성 남경우 인턴 / 디자인 신나은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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