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외 북한 근로자 인권 문제가 처음 명기됨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돈줄'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공개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게는 16개국에 5만 명('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 많게는 20∼40여개국에 11만∼12만 명(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의 북한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돼 있다는 추산치가 제시됐다.
이들 해외 북한 노동자는 인권 침해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가는 자금줄 차단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우선 규정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작업장 내 안전장비 미비, 삼엄한 통제, 과도한 상납금 등 때문에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와 자살 등으로 올해만 해외 북한 노동자 최소 4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대북 소식통의 전언도 나왔다.
또 이들이 벌어 본국에 보내는 돈 중 상당액은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해외노동자가 버는 돈 중 적게 잡아도 5억 달러(5천727억 원), 많게는 10억 달러(1조1천455억 원) 이상이 매년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논평을 통해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떠들면서 로동자(노동자)들의 해외파견에까지 빗장을 지르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또 한 차례의 인권유린 범죄"라며 반발한 것도 북한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엔 인권 결의안에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가 처음 명기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작년 10월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해외노동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것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다루스만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태로 북한 해외 근로자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윤 장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과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했다.
연내 유엔총회의 표결을 거쳐 북한인권 결의에 해외노동자 문제가 최종 명기될 경우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조명을 받는 계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유엔총회 결의의 경우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가 명기된다면 향후 각국이 북한 노동자 수용을 꺼리도록 만들거나 기존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