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딥빡
#스브스헐
오프라인 - SBS 뉴스
이거 액세서리인가요?
오프라인 - SBS 뉴스
지난 19일, 성병대는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사제 총으로 경찰관을 살해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성병대는 성폭행을 비롯한 전과 9범으로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병대는 이웃 주민을 둔기로 내리친 후가장 먼저 전자발찌부터 끊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관제 센터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했지만,성병대는 이미 인근 풀숲으로 도망가 숨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경찰관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경찰관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전자발찌로 관리를 받고 있던 성병대의 범행으로전자발찌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일단, 전자발찌 절단이 쉽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강화필름과 금속 재질을 넣어 강도를 개선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그런데도 전자발찌 훼손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단 1건에서지난해에는 11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전자발찌가 훼손된 후 이뤄지는위치 추적 시스템도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전국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60%를 담당하는서울 위치 추적 관제실에는하루에만 1,100건의 경보가 울립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경보가 울리면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이유를 묻거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지금 인력으로는 하루에 1,100번 울리는 경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김근환 위치추적중앙관제팀장 하지만 직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5명씩 4팀으로 교대 근무를 하니약 6시간 동안 5명이 1,533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서울만 놓고 보면, 직원 1명이 3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도 대상자 수는 2,500명이지만,전담직원은 120명도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위치 추적 시스템 스크린에 바로 뜨게 됩니다.그러면 저희는 바로 112 상황실에 연락을 해요.”- 김근환 위치추적중앙관제팀장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경찰에 상황을 보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상황 보고하고, 경찰이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반면, 미국은 추적권을 가진 전담팀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추적권을 가진 전담팀이 있으면훼손 즉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살인과 같은 4대 특정범죄 재범률이 2008년 0.5%에서지난해 세 배가 넘는 1.72%로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발찌의 효용성 논란의 핵심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자체의 기술적 결함과 더불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시스템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자체의 결함, 부족한 관리 인력 그리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력 부족 문제 등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기획 최재영 / 구성 권혜정, 정혜윤 인턴 / 그래픽 신나은 인턴
(SBS 스브스뉴스)
▶ 스브스뉴스 - 다른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