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께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어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북한의 해외 근로자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하는 등 지난해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에 나선 국제사회의 기조가 북한 인권문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친 북한 인권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해왔다.
28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올해 결의안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부분은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과 관련해 처음으로 결의안 본문에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결의안은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리더십(leadership)의 효과적 통제하의 기관에 의해 북한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는 충분한 근거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공하였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014년 COI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적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COI는 북한 리더십에 인권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것과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라고 북한의 리더십을 거듭 언급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가 된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문제도 처음으로 언급됐다.
결의안은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결의안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한과 대화와 관련한 조항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북한을 보다 압박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결의안은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히면서도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남북간(inter-Korean)'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로 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추진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압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문제와 별도로 2014~2015년 이어진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토의문제에 대해서도 우방국들과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안보리 차원의 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국들에 회람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27일(현지시간) 유엔에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행사가 열렸다.
지난 7월 임명돼 8월부터 임무를 시작한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행사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엔대표부 소속 북측인사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자리를 떠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위에 대해 "북측인사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직전에 이석한 것으로 볼 때 결의안에 반발해 적극 나서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될 것으로 본다"면서 2년 전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로 맞섰던 북한의 우방 쿠바에 대해서도 올해는 "북한을 위해 총대를 메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