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표결 결과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해 우 수석 고발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로 넘겨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