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원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나치게 낮아진 법인세 명목 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상호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권력형 비리로 문제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580억원, 코리아에이드 사업 143억원 등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관련 예산 173억원,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 40억원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편성된 정권 홍보성 예산도 깎을 방침입니다.
또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1천900억원에 달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예산안 통과가 12월 2일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와대가 세법과 예산에 대해 가이드라인만 주지 않고 국회에 맡겨두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