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예고 한마디 없이…보금자리론 축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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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정부가 만든 대출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이자가 상당히 싼 편이라서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이걸 축소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게 한 달에 1조 원씩 빌릴 정도로 많이 쓰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30년 동안 저금리로 빌려줘서 많이들 찾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밤에 "앞으론 대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앵커>

아주 혼란스럽네요.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예고 없었고요, 방법도 주택금융공사라는 데인데, 자기들 홈페이지에 그냥 글 하나 올린 게 전부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어요.

원래는 집값이 9억 원 미만인 집을 살 때 5억 원까지, 절반 넘게 빌려줬었고, 집 한 채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돈 빌리는 사람 소득도 안 따졌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청하는 사람부터는 올해 연말까지 집은 3억 원 이하에서 1억 원까지 빌려주겠다. 3분의 1로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소득도 부부 합쳐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만 빌려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 지금 평균 집값이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한 번 들어보시죠.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수도권 일대에서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받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60~8제곱미터 아파트도 상당수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60제곱미터라 그러면 옛날식으로 치면 25평이 됩니다. 25평보다 수도권 같으면 작은 집에서나 저 대출을 쓸 수 있다. 아마 집을 곧 계약하기로 하고 이 대출 알아보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앵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왜 차차 미리 예고 같은 것도 없이 갑자기 했을까요?

<기자>

자기들 얘기는 은행들이 요새 이자를 슬금슬금 올리고 있거든요. 비교적 싼 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이 너무 몰렸다.

하루 한 5백억 원 정도 빌려줬었는데 갑자기 1천5백억, 1천8백억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급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전부터 말이 많긴 했습니다.

9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정부가 5억 원이나 싼값에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그런 지적을 받고 차차 제도를 손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정부가 제도를 하루아침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건 나중에 또 무슨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또 언제 말 바꿀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절대로 이건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집을 지을 때도 집을 두 채로 나눠서 한쪽은 주인이 살고 또 한쪽은 세를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아파트가 인기라면서요?

<기자>

옛날 드라마에 '한 지붕 세 가족' 있었잖아요. 7, 8년대에는 이렇게 단독 주택 같으면 안채는 주인이 살고 별채만 세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아예 처음 지을 때부터 나누는 건데, 옛날식으로 말해서 45평이다 그러면 30평하고 15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아예 한집인데 문도 따로 내줍니다.

그럼 본채는 주인이 살면서 저 옆에 셋집은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요새 저게 인기인데,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김영태/부분임대 아파트 주인 : 아니 평수가 늙으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세 받아서 놓고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살만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서울에 특히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되는데 주로 대학교라든가, 직장인들 많은 지역, 왜냐하면 저런 아파트에 살면서 대형 단지여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젊은 층들이 많이 저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유 또 한 번 들어보시죠.

[유명희/공인중개사 : 일반형에 비해서 분리형이 시세차익이 거의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임대인마다 틀리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임대형을.]

우리나라 경제 트렌드 중에 가장 뚜렷하면서도 돈과 관계가 되는 게 1, 2인 가구가 이렇게 폭증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의식주 중에 식, 먹는 거는 간편식이 인기고, 집은 저렇게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는 눈여겨볼 일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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