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진해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해운-조선이 연계된 정부조직과 해운 전문가의 기업 경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대학교에서 지난 14일 오후 열린 '위기의 한국 해운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 참석 전문가들은 한진해운 사태는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해운을 '산업논리'가 아닌 '금융논리'로 접근하는 바람에 법정관리까지 이어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과 대응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한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한종길 교수는 정부가 해운·조선·건설 등 취약업종 지원을 위해 2013년 7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과 2015년 선박펀드를 조성했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업의 특성상 지원받은 업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산업은 그동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우량 사업부문을 매각해 부실 사업무문을 존속시키는 비정상적인 구조조정을 했으며, 해운산업 합리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목소리는 거의 없고 경제정책 책임자의 정책적 혜안 부족으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산해양개발원(KMI) 김범중 박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7위 한진해운 등이 어렵게 되자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해운업체들이 돈 되는 기업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는 데 급급했다"며 "중국의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선박금융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절대 파산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택대 백종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무역국가로, 화주 국가인 미국과는 다르다"며 "현재 동남아를 운행하는 중소 선사도 어려운 실정으로 통폐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정부도 선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금상선 임상섭 이사는 "한진해운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산항을 통한 환적화물을 일본과 대만 등 선사들이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산항의 환적화물 50% 이상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해운산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대 이동현 교수는 "정부가 특수성이 있는 해운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업논리'가 아닌 '금융논리'로 접근하는 바람에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진해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중소 해운으로 유지하면서 회생시키는 방안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