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경정 침몰 사태에 "中, 적반하장…국제법 준수해야"


여야는 13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우리 정부의 무력사용 방침에 대해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중국 매체들도 이에 가세하자 외교적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강경한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불법어선 사태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영해를 제집 드나들 듯하며 벌이는 불법어로와 주권침해 사태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태도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면서 "한·중 관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중국 매체가 해경 문제에 대해 어이없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제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를 비판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대해 "이런 식의 보도는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타국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경고부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미애 대표는 해경이 함포 사격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해상주권지키기 긴급좌담회에서 "유엔헌장 위반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양국간 외교적 위기를 유발한다면 국익에 보탬이 안되는 좌충우돌일 뿐"이라며 "해군과 공조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적행위를 원천봉쇄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의 성인 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2%포인트) 결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무력사용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중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33.7%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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